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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41%는 무주택 vs 집부자 1명이 155채 보유
고공비행 부동산 가격 격추방법 없나 ④
박기환 기자   |   2006-11-23
(서울=OnlineBee) 박기환 기자 = 우리나라에서 집이 갖는 의미가 요즘처럼 피부로 다가오는 때는 드물다. 집값폭등으로 무주택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요즈음 집부자 한 사람이 155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쪽방거주자와 노숙자들은 하루 지낼 곳을 찾기에 급급한 상황이다.노숙자와 쪽방 거주자의 현실은 어떨까. 노숙자와 쪽방 거주자들은 실제 거주지에서 최소 1달 이상 살고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 수급자 선정기준 안에 들 경우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을 떠나 혼자 생활하는 이들이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월 40만1천원에 불과하다. 인천의 한 구청 관계자는 “노숙자와 쪽방거주자 등 주거불안층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은 주거급여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를 별도로 떼어 내 이들을 위한 월세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집 부자' 수가 9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상위 100인 주택소유현황(200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집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 가구는 약 89만 가구에 달하고, 이들 중 다수가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0대 집부자들의 주택이 1만5천여 채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심 의원은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5.9%로 이론상 집 72만 채가 남아돌아야 하는데도, 여전히 국민의 41%인 1700만 명이 셋방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일부 부유층이 집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부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신규 아파트 분양 제한,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같은 ‘주택 보유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자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사이버 시위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네티즌들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몰려가 시위성 게시글을 올리기도 한다. 그들은 “재경부 직원들도 집 없는 직원 있나요?” “부동산 폭등없는 세상에서 편히 주무소서!” 등의 글을 올린 것이다. 네티즌들은 제목에 '▦↘'표시를 붙여 게시물을 작성하고 있다. '▦↘'는 아파트(▦)값을 내리자(↘)는 뜻이다.네티즌들은 "요즘처럼 집값이 크게 오르면 집부자들은 ‘로또’ 대박이 터진 격이지만 무주택 서민들은 피멍이 든다"고 호소한다. 미디어 다음의 아고라에서 아이디 ‘Facts’는 집부자들의 다수주택 보유에 대해 “유일한 방법은 임대주택보급률을 40%대로 증가시키는 방법 뿐”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같은 게시판에서 아이디 ‘Sungho Lee’는 “미국의 주택 보유세는 상당하다. 주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1-3%정도는 한다”면서 “내가 만약 집부자라면, 지금 이 정도의 세금 오르는 것에 대 찬성이다. 2-3% 안에 드는 사람이라면, 돈 걱정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 같으면 얼마 오르지도 않은 세금 당당하게 내고, 떳떳하게 대접 받는 사회가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email protected](끝)   <저작권자©OnlineBee.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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