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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참사는 사회적 타살...국회와 정부가 주범!"
신종철 기자   |   2018-11-16

 

▲     ©신종철 기자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책임을 따져 물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집걱정없는세상을 포함한 15개 단체 회원들은 14일 종로 고시원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 고시원 참사는 사회적 타살이고 주범은 국회와 정부, 공범은 국민과 시민, 시민단체”라고 말하고 국회, 행안부, 국토부, 서울시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대중과 서민, 도시 빈민의 주거권 보장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고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해서 주권자가 권력을 맡겼다면서 고시원 참사가 잇따르고 지옥고에서 신음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고시원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예외 없는 스프링클러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고시원 참사는 주거권과 생활인권이 보장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사람이 거주해서는 안되는 고시원, 지하방, 옥탑방에 사람의 거주를 허용하고 최빈곤층의 주거 대책을 외면하고 최악의 공간에 방치한 것은 국가의 실패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고시원, 지하방, 옥탑방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로드맵을 내고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과 임대인 비율이 한국과 비슷한 프랑스 수준인 17%까지 확보하고 지옥고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비인간적인 주거에서 인간적인 주거로, 주거권 유린 국가에서 주거권 보장 국가로, 사람을 업수이 여기는 나라에서 사람을 가장 위하는 나라로, 안전에 역행하는 '반안전 사회'에서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놓는 안전한 사회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참사 현장에서 지하·옥탑·고시원 폐쇄 및 공공임대주택 요구 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지하와 옥탑,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단체들은 이어 정부와 국회, 서울시를 향해 레드카드를 뽑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신종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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